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7호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재직 공무원의 적절한 휴식 보장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 확대(안 제19조)

나. 경조사별 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확대함(별표3)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별표 3에 탈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①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9년 6월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이 종전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978호, 제3703호, 제4227호)」 혹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087호, 제3036호, 제3007호, 제2882호, 제2778호, 제2662호, 제2567호, 제2494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의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의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 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 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 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 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