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양 숙 희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양숙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38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양숙희․박관희․박기영 의원(3명)

제안이유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안 제1조)

2. 도내 도로와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의 정의(안 제2조)

3. 적용범위(안 제3조)

4.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안 제4조)

5.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구성⋅운영(안 제9조)

6.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안 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도로점용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중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그 밖에 공사 중 도지사가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점용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용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등교 및 출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시행자에게 도로점용공사 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도로 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도로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

제9조(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심의회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도 소속 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⑤ 자문회의 회의는 매 분기의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원상회복) ①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권한위임) 도지사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무를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각 지소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운영에 따른 예산수요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2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희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통합 운영할 계획이므로 별도의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건설교통국 도로과장 이종구
연락처	(033) 249-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