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7호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국가와의 상호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강원도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강원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협의사항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조성과 다른 국가와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강원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또는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지사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ㆍ사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업)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0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