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24호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판로, 수출, 경영안정, 소상공인단체 교류활동 지원 등 소상공인 육성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도모

나. 지원사업

-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협업, 교육, 경영 및 시설개선,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컨설팅 및 마케팅, 공제사업 등 지원

-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재난ㆍ재해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백년상권, 백년상인 선정 및 지원

다. 기타사항

- 관련사업의 전문기관ㆍ단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상공인 관련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5. “백년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중 도지사가 20년 이상 지속된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백년상인”이란 「상법」 제4조에 따른 당연상인 가운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상인 가운데 20년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종사 상인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원계획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연동되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구조개선ㆍ경영안정 등의 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창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인프라 지원, 창업 및 청년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

2.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상담, 교육 등 창업 지원사업

3.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4. 소상공인 경영 개선자금 및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5.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육성자금 등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7. 소상공인 생산ㆍ판매상품 판매촉진, 홍보,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사업

8.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사업

9. 소상공인의 수출시장개척 및 수출촉진 지원사업

10.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회 개최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제6조제7호, 제8호 및 제9호 관련사업

제8조(백년상권 보호 및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백년상권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백년상권 시설현대화사업

2. 백년상권 경영현대화사업

3. 백년상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4. 백년상권 상인대상 컨설팅, 상담 및 교육사업

5. 소상공인대상 백년상인 선정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백년상권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 로 하고, 같은 조례 제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