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곤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곤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3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6. . 심영곤 의원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동시에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가독성 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2.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조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제2항 중 “②제1항의”를 “② 제1항의”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③의정활동비는”을 “③ 의정활동비는”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④임기개시월과”를 “④ 임기개시월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①의원의”를 “① 의원의”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③월정수당은”를 “③ 월정수당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④임기개시월과”를 “④ 임기개시월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①의원이”를 “① 의원이”로 하고, “의장”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 및 제4조”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활동비”를 각각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6조 중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조례」”를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
③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는 --------------------------------------------------------.
④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임기개시월과 ------------------------------------------------.
제3조(월정수당)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
④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임기개시월과 ------------------------------------------------.
제4조(여비)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 ①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신 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6조(준용) ------------------------------------------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제6조(준용) ------------------------------------------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