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이지영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이지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4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6. 이지영 의원(1명)

제안이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매년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2. 폭염 피해 예방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무더위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5.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6. 폭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7.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8.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폭염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관리 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쉼터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도지사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도지사는 도민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4호 관련)

폭염저감시설	정 의
지붕차열도장 (쿨루프)	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태양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료를 시공하여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물안개 분사장치 (쿨링포그)	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도로차열포장	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	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 및 나무식재를 통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나무그늘 만 들 기	여름철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	분수나 호수ㆍ인공폭포, 벽천ㆍ생태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기타시설	상기의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의 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