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엄 윤 순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엄윤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7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 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 최종수ㆍ홍성기 의원(8명)

제안이유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3.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안 제7조)

4.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6.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사업

2. 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5.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붙 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관리 강화에 따른 지원 비용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조례안 제6조(지원계획)

○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4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기술 보급‧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을 기준으로 2028년까지의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협력체계 강화 : 40백만원(도 40)

○ 농업 안전재해예방 실천인식 제고 : 868백만원(국 434, 도 23, 시군 411)

○ R&D기술접목 현장 안전관리 강화 : 4,150백만원(국 1,175, 도 600, 시군 2,215, 자부담 16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자체수입(국비/지방세/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박미진
연락처	(033) 248 - 6150

< 연도별 비용추계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578,000	1,120,000	1,120,000	1,120,000	1,120,000	5,058,000
농작업 안전재해예 방 협력체계 강화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농업 안전재해예 방 실천인식 제고		108,000	190,000	190,000	190,000	190,000	868,000
R&D 기술접목 현 장 안전관리 강화		470,000	920,000	920,000	920,000	920,000	4,1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29,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1,609,000
	보조금(국비)	229,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1,609,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1,000	153,000	153,000	153,000	153,000	663,000
	지방세(도비)	51,000	153,000	153,000	153,000	153,000	663,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시 군 비		298,000	582,000	582,000	582,000	582,000	2,626,000
자 부 담		0	40,000	40,000	40,000	40,000	160,000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