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62호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학생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3조)

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다.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인권교육 대상)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강원도 전체 중ㆍ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일정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직업교육과정 위탁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연수 시 노동인권교육 인식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하여 강원도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등의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강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