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11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직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일반적 권고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불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6조제2항)

나.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권고 기준을 정함(안 제16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있고”를 “없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관련 근무 경력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무국)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이 겸직할 수 있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및 4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우대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이 겸직할 수 없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도지사는 관련 근무 경력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