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규 만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만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42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최규만 의원(1명)

제안이유

안전문화 진흥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활동 사업과 안전교육, 홍보･캠페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자재, 안전용품, 홍보물품 등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의2)

2. 안전교육ㆍ안전훈련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6조)

3. 안전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6조의2)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를 제4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1조)의 제목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으로 한다.

제44조의2(종전의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4조의2(종전의 제71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2. 거주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ˇ데 필요한 마스크 등 용품 제공

5.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물품 제공

6.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 마련

7.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 제목 “(안전교육)”을 “(안전교육ㆍ안전훈련 실시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가 법 제6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을 하는 경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역주민

3. 재난 관련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참여자에게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안전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6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을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안전캠페인 및 홍보) 도지사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안전문화 진흥)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재난 및 안전 포함) 2.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삭 제>
제66조(안전교육) ① 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6조(안전교육ㆍ안전훈련 실시 및 지원) ① 도지사가 법 제6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을 하는 경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역주민 3. 재난 관련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참여자에게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안전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지사는 법 제6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을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66조의2(안전캠페인 및 홍보) 도지사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1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도지사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	2. 65세 이상의 노인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삭 제>
② 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2. 거주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ˇ데 필요한 마스크 등 용품 제공 5.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물품 제공 6.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 마련 7.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전교육･안전훈련, 안전캠페인 및 홍보 활동 관련 안전용품･홍보물품 제공

(제66조, 제66조의2)

○ 안전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한 물품 제공(제44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1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도내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홍보물품 등으로 지출된 예산은 연평균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음

※ 2023년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물품 지출액(’23. 9월 기준) : 11백만 원

○ 이 조례 개정 이후에도 연평균 1억 원을 초과하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박 형 철
연락처	(033)249-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