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16호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강원도 내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3. “교육활동참여자”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제6조(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