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2호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 이유

〇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장은 관할 지역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관리주체는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안 제5조)

마.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안 제6조)

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강원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