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오 섭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오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50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심오섭 의원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3.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문화단체 등의 활동 육성ㆍ지원

6. 생활문화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축

7.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육성ㆍ지원

8.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3.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문화단체 등의 활동 육성ㆍ지원 6. 생활문화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축 7.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육성ㆍ지원 8.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생활문화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 9. 20., 2022. 6. 30.>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17조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본항신설 2021.6.4.]

제2장 생활문화의 진흥

제6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개정 2023. 6. 9.>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전문개정 2019. 9. 20.]

제8조 삭제 <2019. 9. 20.>

제9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마다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독점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활문화시설은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0.>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1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11조의 지역문화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13조의 지역문화진흥 자문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

제13조(협력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과 기업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

제14조(문화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② 문화지구의 지정, 관리, 육성 등에 관하여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15조(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②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개정 2023. 6. 9.>

제1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6. 4., 2022. 6. 30., 2023. 6. 9.>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문예술법인ㆍ전문예술단체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1. 8., 2022. 10. 14., 2023. 6. 9.>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29.>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결원된 위원의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신청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원회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품위 손상, 비밀 누설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24조(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제7장 보칙

제26조(포상) 도지사는 해마다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2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시군 생활문화센터 종사자 워크숍, 교육, 생활문화활동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비용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8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4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 2024년 당초예산 신청 기준

- 2025년 이후: 도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및 시군 연계사업* 추진 비용 추가

* 생활문화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생활문화센터 종사자 협의체(워크숍), 교육 등

(단위: 천 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소요예산	510,000	32,000	99,250	126,250	126,250	126,250

다. 재원조달 방안: 자체재원(도비) 활용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연락처	(033) 249 - 33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32,000	99,250	126,250	126,250	126,250	510,000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160,000
강원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38,000	65,000	65,000	65,000	233,000
생활문화활동가 (강사) 양성			24,120	24,120	24,120	24,120	96,480
생활문화센터 종사자 협의체운영(워크숍)			2,020	2,020	2,020	2,020	8,080
생활문화센터 운영 교육			1,660	1,660	1,660	1,660	6,640
우수 생활문화센터 견학			1,450	1,450	1,450	1,450	5,800
재원 조달		32,000	99,250	126,250	126,250	126,250	51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2,000	99,250	126,250	126,250	126,250	510,000
	지방세	32,000	99,250	126,250	126,250	126,250	51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