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47호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상담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재정지원 및 우수 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사.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도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말한다.

4.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5.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상담ㆍ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상담ㆍ지원 및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상담ㆍ지원 및 교육ㆍ홍보를 시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친화적인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헌이 뚜렷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