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10호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써, 202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5.7%로 고령사회에 진입, 2030년에는 24.3%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4 통계로 본 사회지표”에 따르면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12.12%, 2014년 16.57%로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이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

2. 주요 내용

가.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노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노인 건강증진, 사회ㆍ문화활동 장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4조)

사. 노인학대ㆍ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노인관련 행사를 규정함.(안 제17조)

자. 노인복지정책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차. 노인복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원도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모든 도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노인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원도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도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 방안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복지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노인복지정책

제8조(건강증진) 도지사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자원봉사자, 노인문화예술단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노인교실ㆍ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

5.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

6.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 친화 기업 등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도지사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소규모 주택 공급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6.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사기앙양 및 전문성 강화 시책 추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도지사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교통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도지사는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노인 권익 보호 강화

2.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ㆍ합숙지원

2. 독거노인 방문 요양서비스

3.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노인학대 예방)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기타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노인자살 예방) ① 도지사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 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 시도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노인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노인관련 행사 등) 도지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행사

2.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

3.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4. 효 실천 우수사례 공모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표창) 도지사는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도민, 노인관련 기관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도민ㆍ기관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3장 위원회

제19조(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또는 주요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보칙

제20조(업무의 협조)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