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12호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농업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등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jyc1268@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영농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촉진

2. 농업용 드론 보급 확산 지원

3.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