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10호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접점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사각지대 방지의 한계와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전문성 결여 등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단순 민원성 신고가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 도민감시단 구성·운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신설(안 제5조2)

- 도민감시단 주요 기능

- 도민감시단 구성 및 위촉기간

- 도민감시단 모집 방식 및 예외적인 위촉의 해제 사유

- 도민감시단 수당 및 여비 지급

- 도민감시단 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① 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두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감시단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① 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두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감시단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