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3호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강원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률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생물다양성”을 추가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다. 제목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수정함(안 제6장)

라.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제2항~제3항)

마.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바.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및 위탁, 사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제27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6장의 제목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한다.

제25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물다양성을 보존ㆍ복원하고 개발사업 수립단계부터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생물다양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포럼, 시상식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운영)”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부합하는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26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강원도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실비지원)”을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제18조의 자연환경조사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물다양성 연구 및 자연환경조사

2. 생물종 목록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 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사업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 및 군수, 민간단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물다양성전략 추진 사업비, 생물다양성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 및 「습지보전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균형을 유지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장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	제6장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제25조(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 (생 략)	제25조(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생물다양성을 보존ㆍ복원하고 개발사업 수립단계부터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생물다양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포럼, 시상식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 생물다양성을 보존ㆍ복원하고 개발사업 수립단계부터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생물다양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포럼, 시상식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부합하는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신 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강원도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실비지원) 제26조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일비, 식비,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18조의 자연환경조사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물다양성 연구 및 자연환경조사 2. 생물종 목록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 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신 설>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27조의2(사업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 및 군수, 민간단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물다양성전략 추진 사업비, 생물다양성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