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73호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정에 따라, 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시행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안 제2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안 제3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안 제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확인신고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
수량	금액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
통관세관명
사용장소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전자우편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수량

통관세관명

사용장소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장

강원도지사	직인

비 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구조ㆍ재질 및 성능개요
수량	금액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 면제신청 사유
통관세관명
사용장소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전자우편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수량

통관세관명

사용장소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면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면제)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장

강원도지사	직인

비 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