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67호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석면은 중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전에는 인식의 부족으로 학교 건축물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강원도 초ㆍ중등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건축물석면조사 및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학교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4조)

라. 교육감이 수립해야 할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안 제5조)

마.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의 내용(안 제7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팩스: 033-243-7110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각급 학교의 석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원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

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석면건축물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각 급 학교의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후속조치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석면점검 결과에 따라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석면건축물 시설의 개ㆍ보수 및 해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홍보) 학교의 장은 학교홈페이지에 석면지도를 공개하고,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