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13호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정화시스템을 확보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급수취약지역의 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맑은 물 공급 정책 수립·시행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맑은 물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안 제4조)

다.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안 제5조)

라.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맑은 물 공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정화시스템을 확보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급수취약지역의 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맑은 물”이란 음용·생활용수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것으로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질기준치의 물을 말한다.

2. "수질정화시스템”이란 수도사업자가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정수(淨水), 그 밖의 시설로써 수질을 정화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마을상수도”란 법 제3조에 의한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써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로써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시설로써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5.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수 및 생활용수 등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맑은 물 공급계획) ① 도지사는 광역·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광지 등 수질검사 및 수질정화시스템의 공급계획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와 중장기적인 확충계획

3. 소규모수도시설의 재난재해·피해복구, 비상급수 계획 등

4. 시·군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재정지원과 설치장소 등

5. 그 밖에 해당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③ 제1항의 추진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맑은 물 공급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맑은 물 공급계획에 따라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 세부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맑은 물 공급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지도·감독한다.

제6조(맑은 물 정보 등) ① 도지사는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본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② 제1항의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정보 중 수질분야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한 수질검사 결과를 말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