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45호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의 에너지 복지 사업 지원 근거마련과 복지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의2)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저소득 가구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3. “에너지 취약지역”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위한 복지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