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32호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원수업, 온라인 게임 몰입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놀이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인식과 놀이 프로그램 또한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어린이의 놀이시간 확보 및 놀이 경험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어린이의 자아 존중감 및 삶의 행복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놀 권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감이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3. 놀이 공간 마련 방안

4.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5.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6.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7.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