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90호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의회가 동의한 기존 민간위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시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회가 민간위탁의 변경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민간위탁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3)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한다)의”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도지사는 제1항 및”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