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숙 희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38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 양숙희․박관희․박기영 의원(3명)

제안이유

상위법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12조의 내용에 맞게 조례 제7조를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1. 자전거법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내용에 맞게 조례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중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로 수정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과 자전거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 반영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가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설계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설계반영 사항)

- 단지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

-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장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 규모 또한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장 최봉용
연락처	(033) 249-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