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6호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스포츠(e-sports)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원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안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까지)

나. 이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이스포츠의 발전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안 제6조)

마.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하여 도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강원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대회개최

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4.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

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도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제이스포츠 운영 방향 조사

2. 국제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국제 교류ㆍ협력

3. 국제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양성 프로그램 개발

4. 국제이스포츠 정책 개발

5. 그 밖에 국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