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34호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현재 2명의 고문변호사만으로는 도 현안 관련 법률 자문을 적절한 시기에 처리하기에는 그 자문의 양이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재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늘리고자 함.

나. 기존 조례에 따르면 고문변호사의 연임 제한이 없어, 고문변호사를 무제한 연임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2회로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 수를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개정(안 제2조)

나.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다. 현재 위촉되어 활동 중인 고문변호사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명”을 “개업 변호사로서 5명”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다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속”을 “2회에 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하여야”를 “해촉해야”로 한다.

제5조 중 “정리하여야”를 “정리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은 종전의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명 이내의 강원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도지사는 개업 변호사로서 5명 이내의 강원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유임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해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