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51호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으로 정책 및 법령을 분석평가 하는 제도로써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지역성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방법(안 제8조 및 제9조)

마. 강원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바. 강원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 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 평가의 대상)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지사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도지사가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분석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강원도의회 제출 전

제7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강원도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37조에 따른 양성평등책임관, 제16조 규정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대표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성인지 예산 전문가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자의 지정) ① 도지사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업무 관련 소속 국장을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및 그 밖의 분석평가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분석평가 교육) 도지사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