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5. 이 지 영ㆍ최 재 민 의원(2명)

제안이유

부장ㆍ반장의 자격 기준 설정 및 도 연합회 감사 선출 방법 변경을 통해 조직 강화를 도모하고, 의용소방대원 성과 보상 등을 위한 견학 비용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 독려

주요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른 단체장 직위명 변경(안 제4조제1항)

2. 의용소방대 부장·반장 임명 자격 기준 신설(안 제6조)

3. 의용소방대원 포상 주체 변경 및 성과보상 등을 위한 견학 기회 및 비용지원 근거 명확화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4.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24조제3호)

5.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규정 신설(안 제25조제4항)

6. 의용소방대 감사 선출 방법 변경(안 제28조제2항)

7. 도(남성·여성)연합회장 임기 보장 규정 신설(안 제29조제2항)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부장 또는 반장의 임명기준) ①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장 또는 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부장 : 반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반장 : 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의용소방대법 제7조와 제13조 따른 임무 및 교육ㆍ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중 “기회를 제공”을 “기회 및 비용을 지원”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활동비 지원)”을 “(경비부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보상을 포함한다.

제28조제2항 중 “감사 및 사무처장”을 “사무처장”으로, “지명한다”를 “지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남성ㆍ여성) 연합회장의 임기는 소방서 연합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남은 임기를 보장하며, 소방서 연합회장의 임기는 도 연합회장의 남은 임기만큼 연장된다. 다만, 해임 또는 총회에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할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부장 또는 반장의 임명기준) ①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장 또는 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부장 : 반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반장 : 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의용소방대법 제7조와 제13조 따른 임무 및 교육·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
제23조(성과중심의 보상) ①ㆍ② (생 략)	제23조(성과중심의 보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의용소방대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여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지사 ----------------------------------------------------------------------------- 기회 및 비용을 지원--.
제24조(활동비 지원)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경비부담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신 설>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25조(재해보상) ① ∼ ③ (생 략)	제25조(재해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보상을 포함한다.
제28조(회장 등의 선출) ① (생 략)	제28조(회장 등의 선출)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 및 사무처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사무처장----------------------- 지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9조(회장 임기) (생 략)	제29조(회장 임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남성·여성) 연합회장의 임기는 소방서 연합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남은 임기를 보장하며, 소방서 연합회장의 임기는 도 연합회장의 남은 임기만큼 연장된다. 다만, 해임 또는 총회에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