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11호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청소년의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외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탐방활동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청소년과 인솔자(법 제3조제7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등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 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원도교육청, 도 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