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46호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대인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 속 정원, 나아가 정원에 다양한 문화자원을 결합한 정원문화를 조성ㆍ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정원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강원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1조)

라. 정원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마. 정원문화산업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바.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사.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1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dusdn0675@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산업을 매개로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ㆍ화훼ㆍ조경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치유정원산업 등을 말한다.

4. “생활형정원”이란 마을, 생활권 단위의 지역 또는 자투리땅에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별표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갖춘 정원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정원문화의 조성ㆍ진흥에 참여하여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기여ㆍ봉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6.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가 정원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별ㆍ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리면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며, 체계적인 정원의 조성 및 품질확보를 통하여 모범적인 정원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의 상징성ㆍ대표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형정원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3.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항

4.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5.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문화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진흥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도민의 의견 수렴

2. 정원 관련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자문

3. 제5조에 따른 강원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

⑤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강원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원문화ㆍ정원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문화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산업 법인ㆍ단체의 관계자

3. 시민정원사

4. 강원도의회의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문화의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시민정원사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정원문화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가 조성ㆍ진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각종 정원의 조성

2. 생활형정원 조성 및 지원

3. 정원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5.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문화 조성ㆍ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형정원 조성 및 지원 사업)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형정원 조성 및 지원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생활형정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4. 정원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형정원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도민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등을 위한 활동을 장려한다.

③ 도지사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대학 등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수료기준,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등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원문화산업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 연구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정원 관련 창업 지원

5.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에 관한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7.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정원박람회 개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정원박람회 평가) ① 제16조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박람회 관련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 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ㆍ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활형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2조제4호 관련)

시설의 종류	시설의 기준
가. 정원	1) 마을, 생활권 단위의 지역 또는 자투리땅에 조성될 것 2) 정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 또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원이 조성될 것 3)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조성될 것
나. 편의시설 등	1) 이용자 휴게 공간(퍼걸러, 의자 등)을 갖출 것 2) 관수시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