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 길 로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길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0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최종수ㆍ홍성기 의원(8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2.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7. 농촌진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8.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진흥사업”이란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제5조에 따른 농촌지원사업,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실시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도지사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농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농작물 경영 진단ㆍ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ㆍ연구

5.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ㆍ진단ㆍ방제법 연구개발

7.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8.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9.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

10.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촌지도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

3.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가. 청년농업인, 농촌지도자 육성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나.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 및 생활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도

4. 치유, 농작업재해예방, 가공창업 등 농촌자원 소득화 및 삶의 질 향상

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7.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

8.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국내육성 품종의 유통ㆍ마케팅

10. 지역특성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

1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인,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스마트농업 촉진 기술 교육

5.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6.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7. 농업 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8. 그 밖에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농업인 등의 교육훈련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제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농업인력 초청 및 방문교육, 컨설팅

3.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4. 농업인, 농촌진흥공무원의 국외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

5.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 관계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다.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마. 농업ㆍ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나.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다.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⑦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ㆍ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제5조(농촌지도사업의 실시)

제6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제7조(국제협력사업의 추진)

제8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제9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이 광범위하고, 향후 실시사업의 구체화 및 예산편성 사정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므로 소요 사업비 판단이 곤란하고 예측이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기획과장 김진희
연락처	(033) 248 - 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