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68호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종전 도 조례에는 도지사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여 도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에 따라 道 조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섭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셉테드 적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원)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생 략) 1. ~ 3. (생 략) 4. “셉테드 적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신 설>	제8조의2(지원)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