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8호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기준에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자격 제한 사항에 포함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 발굴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처분”을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상 후보기업의 자격) ① (생 략)	제4조(수상 후보기업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처분 받은 경우	4. ----------------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