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64호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 광장, 공원, 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예술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리예술”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거리예술 지원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거리예술진흥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진흥과 함께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시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②“거리예술가”란 거리공연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거리예술의 상설화”란 거리예술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예술을 하려는 자(이하 “거리예술가”라 한다)는 거리예술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예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ㆍ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상설화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또는 상설화 지원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시ㆍ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지원) 도지사는 거리예술진흥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