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49 호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문화산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문화산업의 지원 및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함.

나. 디지털기술의 고도화 등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가 필요함.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문화산업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신고, 우수공예문화상품ㆍ우수전통식품의 지정 및 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와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과 강원도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나.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라.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 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현지촬영 인센티브

제6조(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작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업 등 유치)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을 도내로 유치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해외교류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3.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사업

4. 홍보활동

5. 그 밖에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