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11호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존의 건설폐기물 관리체계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의 발생저감 및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새로운 관리체계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을 위한 폐기물 제로화, 폐기물 자원화 등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음.

○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향후 2020년에 이르러서는 천연골재의 수요량이 약 3억 7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천연골재의 고갈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천연골재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폐기물을 100%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순환골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순환골재 등의 정의(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안 제3조, 제4조)

다. 순환골재 등의 용도 및 의무사용량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순환골재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마. 순환골재 등 사용의 예외규정(안 제9조)

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실적제출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의한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도 산하기관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또는 확장 공사

가.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8.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의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5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①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용·복토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3.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과 건설폐토석을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배수로나 집수정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사용한다. 다만, 순환골재를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7조(품질기준 등) ①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른다.

②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만든 벽돌류, 블록류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을 획득한 제품 중 재활용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획득한 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제8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예외규정)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①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