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윤순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윤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6. 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 박호균ㆍ원미희ㆍ윤길로 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9명)

제안이유

FTA에 따른 조사료 수입개방(2024∼)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고, 조례 입법평가 결과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을 다듬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주요내용

1. 상위법 위임사항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축산법」∼) 삭제(안 제1조)

2. 조사료 전문단지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3. 개별 정의된 용어의 불필요한 축약 표현 수정(안 제3조제1항)

4. 어법과 취지에 맞는 표현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5. 열거된 단어를 하나의 법률상 용어로 간결하게 통합(안 제5조제1호 및 제5조제2호)

6. 조사료 전문단지 운영 주체를 지원대상자로 명시(안 제5조제3호)

7.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변경(‘산지생태축산목장’->‘방목생태축산농장’)에 맞춘 용어 수정(안 제6조제10호)

8. 법령 내용 재기재 사항 등 실익 없는 조문 삭제(제7조 및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법」제3조에 따라 조사료”를 “조사료”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사료 전문단지”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ㆍ경종농가”를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자 중”으로, “해당하여야”를 “해당하는 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인, 농업법인,”을 “농업경영체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조사료 생산ㆍ이용자로”를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3.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조사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로, “지원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입 비용”을 “구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조ㆍ운송비”를 “등 제조ㆍ운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입비용”을 “구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포장비용”을 “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조성비용”을 “조성 및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신축 및 증축ㆍ개보수”를 “조성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지원”을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산지생태 축산목장”을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관리비용”을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초지 조성 및 관리

11.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조사료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사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조사료 전문단지”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ㆍ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 자 중 ------------------------ 해당하는 자로 -------------------------.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1. ---------------------------------------- 농업경영체와 -----------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신 설>	3.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생산ㆍ이용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 제6조에 따른 ----------------------------------
제6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 할 ----------.
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비용	1. ------------------- 구입
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	2. ------------ 등 제조ㆍ운송
3. 조사료 종자 구입비용	3. --------- 구입
4. 조사료 포장비용	4. ---- 포장
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비용	5. ------------ 조성 및 관리
6. 조사료 가공ㆍ유통시설 신축 및 증축ㆍ개보수	6. ------------------ 조성 및 관리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조사료 재배장려금 지원	8. -------------- 지급
9. 초지조성 및 관리비용	9. 초지 조성 및 관리
10. 산지생태 축산목장 조성 및 관리비용	10. 방목생태축산농장 ------ 관리
11. 조사료 수급 안정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3. 조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를 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