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27호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량과 해외로부터 의무수입량의 증가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 농가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

나. 이에 대한 대책을 보면 매년 쌀 재고량의 처분 및 시장격리 위주의 단기대책일 뿐 쌀 소비확대 등 장기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다. 따라서 장기ㆍ지속적 대책의 일환으로 쌀 소비 촉진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매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쌀 소비 촉진에 효과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원도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다. 도지사는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쌀 가격 차액 보전 등에 우선구매요청 등 다양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쌀”이란 강원도 내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쌀 가공업”이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쌀 가공업자”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자를 말한다.

6. “쌀 유통업체”란 쌀을 도정·가공·포장하여 유통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업체, 판매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마다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쌀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원도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공무원인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쌀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내실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사망ㆍ질병ㆍ자격상실ㆍ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강원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강원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및 보조를 할 수 있다.

1.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홍보, 행사ㆍ이벤트 홍보, 소비활성화 홍보, 생활밀착형 소비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한 사업

2.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ㆍ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원 등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3. 쌀의 대량소비를 유발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강원도 쌀과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

4. 쌀 판매촉진과 쌀의 안정적 생산대책을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 단체, 쌀 가공ㆍ유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제14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