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15호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취지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ㆍ부부교육ㆍ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다.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입법취지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각 시행 중에 있으나, 그 지원대상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에 각 법률의 제정이유 등에는 큰 차이가 없어 대동소이(大同小異)하고, 담당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도 시행 중인 위 두 조례를 통합하는 자치법규일괄정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 지원범위를 법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두고, 그 기능, 위원자격,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규정을 두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단체에게 지원을 규정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도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강원도 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8. 외국인 근로자 권익 및 인권 보호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가족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다문화가족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 해외 연수 등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10.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또는 다문화청소년의 국제교류 지원

11. 다문화가족시설의 시설개선 등 지원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행정부지사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 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협의회 위원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한다.

제12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책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또는「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세계인의 날)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2조(포상)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