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29호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민의를 대의하는 지방의회로서 강원도의회의 위상과 지위 등을 규정한 기본 조례가 없는 실정임.

나.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강원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도민이 제출한 청원ㆍ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의회 운영의 원칙을 정함(안 제8조).

나. 집행부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정책 제언 등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다. 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과의 권한의 차이 인정, 대등한 관계 유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서로의 관계를 정함(안 제13조).

라. 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14조).

마. 도지사와 교육감은 예산의 편성과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해야 하며,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바. 도지사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25

- 팩스: 033-249-5274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의 존재가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강원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도민

제4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도민은 도정과 관련된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3장 의회

제5조(의회의 사명)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강원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6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도정 방향 제시

2.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

5. 그 밖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7조(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권자인 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과 정책 실행 등 각 단계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경제상황,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도민 활동에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의회 운영의 원칙) ①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도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 의회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

2. 의원의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조사ㆍ연구

3. 의원의 조사ㆍ연구와 도정 운영에 필요한 국내외 참고 자료 등의 구비

제4장 의원

제10조(의원의 사명) 의원은 도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된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11조(의원의 역할) 의원은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

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5. 그 외 기본 이념 구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윤리와 품위의 유지) 의원은 도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윤리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5장 의회와 도지사ㆍ교육감과의 관계

제13조(도지사ㆍ교육감과의 관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도지사, 교육감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제14조(감시 및 견제) 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건의 심의ㆍ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도지사ㆍ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책무가 있다.

제15조(의회에 대한 설명 등) 도지사ㆍ교육감은 예산의 편성과 도정에 관한 기본 계획 등 중요한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하여 기본 방침, 기본 계획 등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고 의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의회의 예산) 도지사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