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김 용 래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김용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0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 김용래ㆍ강정호ㆍ권혁열 김기철ㆍ김기하ㆍ김기홍김길수ㆍ김시성ㆍ김용복김정수ㆍ김희철ㆍ류인출문관현ㆍ박관희ㆍ박기영박길선ㆍ박대현ㆍ박윤미박찬흥ㆍ박호균ㆍ심영곤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유순옥ㆍ윤길로ㆍ이무철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 이한영ㆍ임미선ㆍ전찬성 정재웅ㆍ조성운ㆍ지광천 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 최재민ㆍ최재석ㆍ최종수 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48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과 가족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3.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기록장치의 시범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피해자 등 지원과 지원 신청 및 결정ㆍ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6. 급발진 의심 사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7.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8. 협약체결 및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 의심 사고”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했다고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급발진 의심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운전자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1.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과정

2.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한 운전 요령

3.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4. 교통안전체험

5.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록장치의 시범 설치)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량에 가속장치 또는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등 지원)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법률상담

2.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ㆍ상담치료

3.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ㆍ통지)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 등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ㆍ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급발진 의심 사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급발진 의심 사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2. 제5조에 따른 기록장치 시범 설치

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4.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공인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판사 또는 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심리상담ㆍ치료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5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도지사는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체결 및 협력)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제5조(기록장치의 시범 설치), 제6조(피해자 등 지원), 제15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건설교통국 교통과장 박철화
연락처	(033) 249-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