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5호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의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원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규정(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

다.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시행(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강원도가 신축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건축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4조(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수수료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인증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