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20호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입법예고

1. 제안이유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 등

문화예술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고,

○ 이를 추진하게 될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안 제2조․제3조)

- 조직위원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하고

- “국제미술전람회”를 2년마다, “국제민속축전”을 사이년도에 개최

○ 강원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협조와 지원(안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파견(안 제5조)

○ 국제미술전람회의 사업계획과 정산보고는 서면으로 제출(안 제6조․제7조)

○ 조직위원회가 해산될 때에 잔여재산은 강원도에 귀속(안 제9조)

○ 국제미술전람회 휘장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안 제10조)

○ 도지사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위탁(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012

- 팩스 :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안

(원태경 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의 개최준비와 운영을 위한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명칭) ①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직위원회는 강원 국제미술전람회와 강원 국제민속축전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행한다.

1. “국제미술전람회”란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미술행사를 말한다.

2. “국제민속축전”이란 국제미술전람회를 개최하는 사이년도에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민속공연을 말한다.

3. “미술”이란 공간과 시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로 그림·조각·      건축·공예·서예뿐 아니라 도안·장식 등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응용미술을 말한다.

4. “민속공연”이란 민간생활과 결부된 신앙·습관·풍속·전설·기술·전승       문화를 통틀어 음악·무용·연극 등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      을 말한다.

제4조(협조와 지원)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행·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법령이 정한대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조직위원회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한대로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① 조직위원회는 강원 국제미술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 또는 강원 국제민속축전(이하 “민속축전”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해의 회계 연도가 개시되기 3월 전에 도지사에게 전람회 또는 민속축전 개최년도의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회 전람회 사업계획의 제출시한은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정산보고) 조직위원회는 전람회 또는 민속축전이 끝난 1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전람회 또는 민속축전 사업의 정산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수시보고와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에 대해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조직위원회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알았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의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여 강원도에 귀속된다.

제10조(전람회 휘장 등의 사용) 전람회 또는 민속축전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휘장 등을 상품과 행사장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과「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