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39호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인 향교와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의 현대적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향교 및 서원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함양,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도덕성 상실의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정신문화 및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다. 향교 및 서원은 과거 인재를 양성하고 선현의 덕을 기리는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시설로써,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정신문화 및 옛 선비들의 삶과 지혜를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활성화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다양한 향교 및 서원의 현대적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강원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강원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및 서원 문화체험관광과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와 충효ㆍ예절 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