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관현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관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2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6. . 문관현 의원

제안이유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2.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일과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4.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비용의 지원과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6.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를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나아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 따른 정한 활동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로, “추진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조성과”를 “조성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민주화운동 계승 사업에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 및 계승사업

제5조의 제목 “(민주화운동기념센터 등)”을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른 민주화운동”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념사업의 지원)”을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포상 등)”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의”로, “정신계승”을 “그 정신 계승”으로, “개인에 대하여”를 “개인에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 따른 정한 활동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기념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념사업) -----------------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 할 ----------.
1.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1. 민주화운동 --------------------------------
2.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 및 계승사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업	5. ----------------------------- 조성 및 --------------
6. 그 밖에 민주화운동 계승 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 도지사------------------------------------------
제5조(민주화운동기념센터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등) ① ------ 따른 ------------------------------------------------------------------------------------------------.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념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 민주화운동의 ----- 그 정신 계승---------------------------- 개인에게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