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25호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원활하게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안 제6조∼제7조)

마. 재정지원 및 경비 분담 (안 제8조∼제9조)

바.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란 한다)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이나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 상담, 안전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 사업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분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 및 시·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