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70호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의 규모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강원도에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강원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나.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을 규정 (안 제5조)

다.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규정 (안 제6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 (안 제7조)

마.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규정 (안 제8조)

바.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에 따른 반려동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과 연관된 사업 육성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 비용의 일부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

3. 반려동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반려동물 산업제품,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 산업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

2.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3. 반려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유치

5. 반려동물산업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

6. 기타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