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54호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기존의「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고 2017년 5월30일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과 비자의(非自意) 입원ㆍ퇴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하고 정신장애인의 탈원화(脫院化)와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계획의 수립 등 강원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제4조)

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과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 사업을 명시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 및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총괄ㆍ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7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11조(의료비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