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4호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강원도에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및 예산 범위에서 지원(안 제6조)

라.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